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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격조건 면책후 신용회복 방법

정뽀박스 2023. 10. 14. 09:55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하게 많으신가요? 개인회생 신청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제도가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개인회생 자격조건과 면책 후 신용회복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정리로 하루빨리 삶의 희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보증인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와 개인사채가 과도하게 많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탕감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을 무료로 작성해 주고, 송달료, 인지대를 지원받도록 법원과 법률구조공단을 연계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 증빙이 가능한 사람, 무담보채권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권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소득으로 3년에서 최대 5년의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목록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허가되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및 계획을 모두 이행해야만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채권 : 제한 없음(세금, 건강보험료, 사채 등 포함)
채무액 : 무당보 10억, 담보 15억
변제기간 : 3~5년
채무감면 : 보유 재산 이상변제(원금감면 평균 70%)
보증인 독촉여부 : 보증인에 대해 독촉 가능
법적효력 : 판결효력
정보공유기간 : 변제계획 인가 후 3~5년간

개인회생 비용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 송달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 무료지원
신용상담보고서 무료발급(전국지방법원 부채증빙자료 활용)
개인회생 신청 서류 무료 작성 지원(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신청 대리)

※ 일반 신청자의 경우 송달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조건

개인회생은 연체정보 등록과 관계없이 지급불능 상태를 말하며, 대출, 신용카드, 대부, 사채 등의 채무가 모두 포함됩니다. 다음의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총채무액의 40% 이하인 경우
금융기관 외 개인채무가 많은 경우
신용회복지원으로 상황이 어려운 경우
소득대비 채무가 너무 많은 경우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소득 증빙이 가능한 경우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상태이거나 발생 염려가 되는 개인

대출,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체 채무, 개인사채 등 대상채무에 제한이 없지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 원인, 재산, 채무액 등을 반드시 기재 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위치를 아래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개인회생 신청절차 흐름도는 아래의 순서와 같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종합상담,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 안내,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법원 신청서류 작성지원

2. 법률구조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이관서류 검토 및 보완, 무료법률구조, 보정명령 이행 등 법원 접수 후 관리

3. 법원 : 개인회생 절차 이행

신청서류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기본 필요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목록
신청일 전 10년 이내 화의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의 신청이력 관련 서류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재산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변제계획안
면책신청서
기타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 서류

장기소액면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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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해당 서류만 제출하시면 되며, 장기소액면책신청서 다운로드 사용하시고, 자세한 추가 제출 서류는 상담 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면책신청서 제출방법은 직접 법원 방문이나, 전자소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개인 부채 채무 조회 인터넷 확인 방법

개인 부채 채무 조회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고 쉽게 조회하고 확인이 가능한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해당 사이트로 접속하신 후 검색창에 "개인채무조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조회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빠진 채무 항목이 없는지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채 등의 사금융은 조회되지 않으니 빠짐없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후 신용회복 방법

면책결정은 항고기간 2주 후 확정됩니다. 면책 후에는 공공기록이 모두 삭제되므로 신용등급은 6~7등급이 됩니다. 신용점수제 기준으로 600점 후반에서 700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신용등급을 빠르게 올려야 합니다. 신용등급 및 신용회복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이라도 연체 금지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사용 금지
본인의 수입보다 큰 금액의 신용카드 사용 금지
매월 30만 원씩 6개월 이상 체크카드 사용 시 40점의 가산점
신용카드 한도의 30~35% 정도만 사용
할부결제보다 일시불 결재할 것
최대한 카드개수를 줄이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 정지 및 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수도요금, 통신비 등 최소 6개월 최대 24개월 연체하지 않고 납부 시 최대 17점 가산점

신용등급은 연간소득, 직업, 근속 기간, 연령, 금융기관 거래 실적, 재산세 납부 실적 등의 항목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이 중에서 가자 중요한 사항은 연체여부입니다. 연체 여부는 신용 등급 평가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2023년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월 소득액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합니다. 최저생계비로만 생활이 어려운 경우 추가생계비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자격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추가생계비를 인정하지 않는 법원이 많습니다.

추가생계비 반영 항목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있으며, 추가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변제금 산정도 달라지기 때문에 각 법원의 실무준칙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최저생계비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부양가족수와 기준중위소득 60% 기준으로 결정되는 최저생계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수	기준중위소득 60%
1인	1,246,735원
2인	2,073,693원
3인	2,660,890원
4인	3,240,578원
5인	3,798,413원
6인	4,336,789원

여러 가지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나라에서 지원하는 구제제도인 개인회생제도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빚을 지고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드신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